실질과세 (취득의 정의) : 부동산 조세 :: 취득세 - 3

실질과세 (취득의 정의) : 부동산 조세 :: 취득세 - 3

: 실질과세는 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.

실질과세의 정의 

: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.

(지방세법 제7조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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