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제 취득 (취득의 정의) : 부동산 조세 :: 취득세 - 2

의제 취득 (취득의 정의) : 부동산 조세 :: 취득세 - 2

: 의제 취득은 간주취득이라고도 불리며 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.

의제 취득의 정의 

: 의제 취득이란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의제 취득이라한다.

- 선박,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

-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

또한, 건축물의 개수,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.

(지방세법 제7조 제4항, 제5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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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과세대상 간주취득